[현장연결] 보건노조 "공공의료 강화·확충 세부 계획 마련해 제시해야"<br /><br />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다음 달 2일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나순자 / 보건의료노조 위원장]<br /><br />파업을 3일 앞두고 8월 30일 열린 12차 교섭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달 새벽 5시까지 14시간 마라톤 교섭으로 진행됐으나 일부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두 차례 연석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이야기해 왔던 대로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아쉽습니다.<br /><br />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3개월 동안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우리 외 다른 이해 당사자의 어떤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당장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마련하고자 했는지도 답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정교섭을 진행했지만 기재부 등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.<br /><br />8대 핵심 과제에 대해 두 차례 마라톤 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은 노조도 최대한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하기 위한 진정성의 발로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합의되지 못하고 남은 5개 핵심 과제는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핵심 과제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.<br /><br />첫째 코로나 전담병원의 가장 절실한 요구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은 1년 8개월간 왜 이런 기준조차 없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하면서 예산 확보가 시급해 이루어져야 합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공공의료 확충입니다.<br /><br />정부 스스로 밝힌 대로 70개 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에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제시하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최소 70개 중진료권만이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함께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것은 공공병원 확충의 국민적 지업적 열망을 담고자 하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.<br /><br />기재부의 눈치 보기, 지자체 핑계 등으로 복지부가 한번 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대통령, 국무총리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.<br /><br />세 번째는 코로나 영웅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,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지금 상황은 평소 처우에 아무 문제 없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수십 년 동안 누적된 간호사 처우 문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전부터, 코로나 이전부터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악명 높은 간호사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제는 미국 1:5, 일본 1:7처럼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을 법제화하여 환자 부담 비율을 대폭 낮추고 최악의 병원 밤근무 교대제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제로 개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